각서의 효력
각서는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문서로, 약속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. 돈을 갚겠다는 지불각서라면 나중에 소송에서 채무를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. 다만 각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, 지키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.
효력이 없는 각서
- 협박이나 강요를 받아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"헤어지면 위약금 1억 원"처럼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은 무효이거나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.
-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(예: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)은 효력이 없습니다.